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30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4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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